• 2020 안전경영 검토
• 2020. 1. .
•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본부

• 목차
• Ⅰ. 개 요 ············································· 1 Ⅱ. 안전방침의 결정 ······························· 2 Ⅲ. 안전경영 주요 보고사항 ················· 4 Ⅳ. 안전목표 등 안전계획의 수립 ······· 7 Ⅴ. 안전성과 보고사항 ························· 11

• Ⅰ. 개 요
  • 1 관련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1.5. 안전경영의 검토
  • 2 목 적 : □ 철도안전관리체계 적정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안전경영의검토 실시 ☞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충족성, 효과성을 보장
  • 3 검토대상 □ 안전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안전에 관련된 주요 보고사항 ① 안전관련 법령 및 그 밖의 요구사항 변경 등 환경여건 변화 ② 위험도 평가 결과 ③ 철도사건 조사, 시정조치, 예방조치의 상태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항 ⑤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제공 ⑥ 이전 안전경영 검토의 후속조치 등 □ 안전목표를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안전목표를 충족한 정도 ② 안전계획 수립 및 성과 등 □ 안전성과 보고사항 ① 공단의 안전성과 ② 내부 점검결과 ③ 종결되지 않은 주요 시정조치 등

• Ⅱ. 안전방침의 결정
  • 1 역할과 책임
    • □ 이사장은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책임’을 가짐.
    • □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하여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그 역할, 책임 및 의무를 할당하고 권한을 위임.
  • 2 권한의 위임
    • □ 이사장의 역할·책임은 기재부 “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 (’19. 3)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에 따라 위임. ☞ 이사장 권한의 위임 ⇒ 안전본부장(경영진급)에게 할당
    • □ 세부 권한의 위임 ㅇ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 -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적합한 안전경영방침 수립 - 자원에 대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공단의 조직 등 ㅇ 역할과 권한을 갖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ㅇ 효과적인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 책임, 의무 분담 및 권한의 위임 등 문서화

•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상 조직·인력의 구성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정원 1명) : 안전본부장 - 안전관리체계 감독자(정원 2명) : 안전계획처장, 품질관리처장 - 안전관리책임자(정원 3명) :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본부장 - 안전관리감독자(정원 5명) : 각 주관본부 해당업무 담당처장 - 지역안전관리책임자(정원 6명) : 각 지역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 - 지역안전관리감독자(정원 10명) ; 각 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 이사장
      • 부이사장
        •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본부장
        • 안전관리책임자 : 건설본부장, 기술본부장, 시설본부장
          • 지역안전관리책임자 : 수도권본부장, 영남본부장, 호남본부장, 충청본부장, 강원본부장, 시설장비사무소장
      • 재난안전위원회
    ☞안전관리체계책임자 ⇒ 철도안전관리체계 전 사항을 이사장에게 직접보고
  • ㅇ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 조직
    • 안전관리체계책임자
      • 안전관리체계 감독자
        • 안전총괄
        • 안전검증
        • 안전평가
        • 사고조사
        • 품질환경
        • 품질시험
        • 종합시운전TF

• Ⅲ. 안전경영 주요 보고사항
  • 1 안전관련 법령 등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
    • □ 정부의 안전정책 분석
      • 외부환경 - 국토부장관 “안전, 편안한 일상 그리고 성장”을 당부 - 오송역 단전 사고, 강릉선 KTX 탈선 등 사회적 물의
      • 정부정책 -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3.28) - 국토부 ‘추락사고 방지대책’ 마련(4.11)
      • 내부환경 - 주기점검, 예방위주의 안전 - 자율 안전관리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낮은수준 유지 중
      • 시 사 점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 경영방침 수립 필요 - 협력업체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강화 대책 마련 -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조성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안전관리 SWOT 분석 등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
      • 외부환경
        • 기회 철도네트워크 확충 /고속화 요구 사회적 안전 인식 강화
        • 위협 안전사고 지속 발생 4차 산업혁명 안전 기술접목 노력 부족 대형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증가
      • 내부역량
        • 강점 풍부한 철도건설 경험 보유 대형프로젝트 안전관리 수행 정부의 지속적 안전투자 확대
        • 약점 철도 안전 연구개발 미흡 시설 안전관리 자원 부족 원/하청 안전 눈높이 갭 잔존
      • 역량 확대 - 안전한 철도망 고속화 및 효율화 노력 지속 - 안전관리 강화 등 일자리 창출
      • 기회 포착 - 인적, 제도적 안전인프라 확충 - 소통의 안전문화 구현 - 지속적 안전투자 기반 확보
      • 관리 강화 - 시설유지관리 안전 강화 - 철도시설 개량·유지보수 확대 - 철도 재난·안전관리 고도화
      • 위기 극복 - 미래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철도안전 전문성‧역량 강화

• 2 위험도 평가결과 (※실제사례는 생략)
  • □ 평가개요
    • ㅇ 건설사업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및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모든 활동, 공정 및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개선
  • □ 시행 조건·시기
    • 최초평가
      •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 수시평가
      •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 위험도 평가절차

    • 위험도 평가절차

      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위험도평가(관련절차서)	설계위험도평가(P-설계관리-05)	시공현장위험도평가(P-안전품질-09)	취약개소지정및관리(P-안전품질-10)
      위험요인	시설물	작업공종	시설물
      프로세스	실시설계계약-구조물계획-설계위험도평가-위험도저감대책수립-위험공종특별시방서-위험도검토보고서작성	계약체결또는공종변경-시공위험도평가-등록부작성(관리대상)-월간교육및개선계획	착 공-취약개소위험도평가-취약개소관리계획-등급결정-시스템등록-취약개소관리
      시행시기	실시설계시	시공중	시공중

    • ☞ 현장별 위험도 평가결과는 각 사업별로 기록 보존 관리조치함.

• 3 철도사건 조사, 시정조치, 예방조치 상태
  • □ 사고 및 장애의 구분
    • ㅇ 사고·장애가 발생한 경우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 - 철도교통사고 · 열차사고 :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기타열차 사고 · 건널목 사고 및 철도교통사상사고 - 철도안전사고 : 철도화재, 철도안전사상, 철도시설파손, 기타철도안전사고 - 운행장애 : 위험사건, 지연운행
  • □ 사고 및 장애 보고체계
    • 사고 현장
      • 건설현장의 장 - 감독자(책임감리원, 직감자)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 철도종합시험센터장
      • 유관기관(필요시)
        • 119,112,병원 등 (사상자 구난 및 2차사고 방지)
      • 철도운영자(운행선)
        • 역, 소, 관제실
    • 지역본부장(열차 운행장애)
      • 사업주관처장
      • 사업주관부장/안전사업부장
    • 이사장(열차 운행장애)
      • 부이사장
        • 안전본부장(042-607-3012) 안전총괄부장(042-607-3352) 사고조사부장(042-607-3452)
    • 홍보실장, 언론홍보부장(필요시(사업주관부장))
    •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운행관제팀장 사업주관과장 사업주관사무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일과시간내:관련부서 일과시간외:당직실
    • 국토부 사업주관과장 - 철도정책과장 - 철도운영과장 - 철도건설과장 - 철도기술안전과장 - 철도시스템안전팀장

• Ⅳ. 안전목표 등 안전계획 수립
  • 1 2020년도 안전경영 목표

    • 2020년도 안전경영 목표

      전략목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전략목표 무사고·안전시공 철도건설현장 구현
      슬 로 건	사고 Zero, 원년(元年)의 해 달성
      4대안전관리	안전우선경영체계 구축	안전한 작업현장 구현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안전관리 책임강화
      중점실행과제	안전관리계획수립	잠재적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점검	현장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안전관리 내실화
      	인력, 전문성 등 안전인프라 강화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	안전 관련 홍보활동 강화	안전사고 책임 부여 강화
      	안전경영위원회 설치·운영	4차산업기술 활용 및 추락 예방	당근과 채찍, 성과에 따른 보상	안전사각지대해소
      핵심가치	안전경영	안전환경	안전문화	안전책임

    • ’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60% 감축
  • 2 안전기본계획 수립
    • □ 본사·지역·협력사 3者간 피드백 등 체계적 안전관리계획 수립
      • 본사
        • 안전기본계획 수립
        • 경영진 직접점검 및 교육 시행
      • 지역본부
        • 지역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확인
        • 안전점검 및 교육
      • 시공사
        •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위험요소 발굴 개선
      • Feedback : 실적보고(분기별)
    • ☞ 안전경영 활동계획을 총망라한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 및 주무부처(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19. 6월)

• 3 안전기본계획 성과
  • □ 각 지역본부는 공단 안전기본계획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협력사와 이행여부 점검 등 체계적으로 이행
    • 대내․외 환경
      • 정부 안전정책 강화
      • KTX 탈선 등 대형사고 발생
      • 추락사고 방지 여론 확산
    • 공단 안전관리 이슈
      • 안전강화에도 사망사고 발생
      • 全 현장 대한 점검여력 한계
      • 현장 안전의식 여전히 부족
    • 기본계획 중점방향
      • ①발주처 책임 강화
      • ②예방중심 안전관리 확대
      • ③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 □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안전관리 내실화

    • □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안전관리 내실화

      구분	문제점	개선
      책임강화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부서의 강력한 경각심 고취	사망사고 발생 1명당, 해당 부서의 안전수준평가 감점 △5 → △25점으로 확대
      	하위직급으로 공사현장 담당 지정하여 현장통제 한계	3급이하 실무자→부장이상 관리자로현장담당관 상향지정
      안전교육 내실화	의무적 교육 No! 안전의식 배양을 위한 효과적 교육시행 부족	협력사PM, 지역별 협력사 순회, 안전직무 신규자 등 대상자 맞춤형 교육 확대
      사각지대 해소	2개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중첩될 경우, 작업혼재로 산재발생 위험 증	2개 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사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연재해, 열차운행장애 발생 시, 타 기관 관할 내 복구 지연 빈번	코레일 등에 인력․장비․자재 적극지원으로 국민피해 최소화('19년 8건 지원)

  • □ 추락사고 방지 등 예방중심의 안전한 작업현장 구현 에 총력 : ㅇ 잠재적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현장의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

    • 잠재적 사고원인 제거를 위한 현장의 선제적 안전조치 강화

      구분	문제점	개선
      점검강화	산발적․일회성 점검 시행으로 점검대비 예방효과 저조	사업 全 과정에 ｢점검실명제｣를 도입,점검자 책임확대 및 엄격한 이력관리 시행
      	점검 파급력을 고려한 기획력 부족 추락사고 방지 위한 대책이행 시급	추락 등 계절․유형별 집중점검 확대 -409개 현장의 추락방지대책 이행 실태 집중관리로 전년대비 추락사고 △40%
      근로자 보호	사고분석 결과, 경력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의 사고율이 높음	위험작업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근속 6개월 미만 신규직 단독작업 제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요구 증대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휴식 시행→주의보 10분, 경보 15분

• ㅇ 드론 점검 등 4차산업 기술 활용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 드론 점검 등 4차산업 기술 활용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구분	추진내용	성과
    드론점검 시행	드론 점검, 촬영, 3D모델링	접근이 어려운 작업환경에 대한 입체적 점검 가능 -철도경계 30m 구간을 1일 10km이상 획기적 점검 -3D 모델링을 통한 기초정보 축적으로 자연재해대비
    안전장비 도입확대	안전장비 도입확대 구분 토목 건축 궤도 색상 회색 초록색 노란색 적용 회색조끼 초록색조끼 노란색쪼기	300억 이상 설계발주 시 스마트안전장비 반영의무화 -복합공종(토목․건축․궤도 등) 현장에 작업별로 다른 안전구를 착용하여 직관적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원격영상 시스템 확대	원격영상관련이미지	공사 위험개소 등에 CCTV 설치를 지속 확대하여, 작업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실시간 감시 -'18년 336대 설치→'19년 66대 추가 설치

• □ 안전기본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발적 안전문화 활동 전개
  • ㅇ 안전수요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성과

    안전수요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성과

    구분	문제점	성과
    취약계층보호	사고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전관리 필요	삽화와 6개국 언어를 활용한 안전핸드북 제작․배포(2,500부)
    공감대형성	정부정책, 안전강화 중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미약	월간 안전레포트 제작․게시로 안전분야 정보의 전사 공유(9회)

  • ㅇ KR 철도안전대상․소통토론회 로 안전우수사례의 현장 확산

    KR 철도안전대상․소통토론회로 안전우수사례의 현장 확산

    기존	우수현장․협력사에 대한 평면적 안전우수사례 포상 →인센티브 부여 외, 안전관리 노력․정보의 공유라는 포상목적 달성은 미흡
    개선	∙ 3개 Session으로 세분화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포상 이외에도, 안전시스템․장비․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안전장비 전시회를 새롭게 시행 →효과적 안전장비, 즉시 적용가능한 안전아이디어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 Session 1 : 안전시스템․장비 전시회 Session 2 : 우수 안전관리․시스템․장비․안전아이디어 포상 Session 3 : 우수사례 발표, CEO-협력사 소통간담회

• □ 현장 맞춤형 안전강화 특별대책 시행으로 안전조치․예방
  • ㅇ 안전제도 혁신으로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제도 혁신으로 안전관리 책임 강화

    구분	문제점	개선
    사고유발 업체감점	안전미흡업체에 강한 불이익 부여를 통한 자발적 안전강화 유도 절실	∙사고유발업체의 입찰자격평가 감점 확대 -사망자발생시 신인도 △2 →△5점 상향
    설계안전 검증강화	설계단계부터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안전설계(DFS*) 확대 * DFS (Design For Safety)	전담부서의 집중검증으로 기본 안전수칙 준수등 114건의 설계위험요소 개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설계 정착
    휴일 안전공백 방지	휴일작업 시, 투입된 감리원(1명)의 평일휴가 처리로 안전공백 발생 -휴일근무의 대가 미반영	여러 장소에서 동시 휴일작업 진행 시, 2명 이상 감리원 투입하고 대가 반영 -불가피한 주말근무 시 안전 확보

  • ㅇ 충돌, 추락 등 작업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전조치 도입

    충돌, 추락 등 작업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전조치 도입

    구분	추진내용
    충돌방지	∙지능형 접근경보장치* 도입→건설기계 부딪힘 방지 -48개 현장 도입 및 운영 * 건설기계 근접시 안전모에 부착된 경보기가 조명, 소리 등으로 경고	1. 지능형 접근경보장치 2. 에어백 안전조끼 3. 야간작업안심공간 확보 4. 안전장비 식별확대 5. 터널경보장치
    추락방지	근로자의 에어백 안전조끼* 착용 도입→추락 시 생명보호 -22개 현장 도입 및 운영 * 안전조끼에서 에어백이 팽창하여 충돌에 따른 부상규모 감소
    장비위험방지	건설기계 야간작업 시 안전시설․조명 활용하여 안심공간 확보 -(작업공간 구분) 안전장구 및 LED 경광등 설치․운영 -(작업반경 조명) 장비․주변시설물에 조명등 배치
    복합공종식별	300억 이상 설계발주 시 안전장비 반영 의무화 -복합공종(토목․건축 등) 현장에 작업별로 다른 안전구 착용 -직관적인 식별을 통한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터널환경개선	터널 내 작업자 안전을 위한 터널경보장치 설치 확대 -터널열차진입 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 -고속→일반철도 터널까지 확대하여 418개소 설치(~'20년)
    	터널내 작업자의 사물인지 향상을 위해 조명․통신망 확대 -터널 공사기간 동안 충분한 밝기(3~6Lux)의 임시조명 설치 -시공사가 자체 무선통신망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 Ⅴ. 안전성과 보고사항
  • 1 공단의 안전 성과
    • □ 안전한 철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
      • ㅇ 공단-코레일 동반자적 협업으로 철도산업 구조적 안전문제 해결
        • 기 존 : 기관간 이견 발생 시 합의에 장시간 소요, 안전사각지대 발견 시 해결절차 부재
        • 개선방향 : 철도시설 안전에 특화된 협력체계 확립,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 마련

        주요 실적

        구분	주요 실적
        역할 재정립	∙기관간 접점업무 R&R 명확화→기본설계 14건 등에 대한 운영자 의견 수용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인계인수 표준화→'20년 7개 개통사업 인계인수 총괄 ∙혁신단 주관 하에 갈등요인이던 철도시설물 28개소의 관리(FMS) 주체를 확정
        안전위해 요인해소	∙합동조사를 통해 중점 시설관리대상 8건을 발굴→공동으로 안전관리 추진 ∙강릉선 등 사고재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 점검→차질 없는 대책 이행 유도
        안전관리 선순환	∙양 기관장 주재 철도발전협력회의 개최(총 3회) 등 철도안전 협력체계 강화 ∙안전 환경변화를 반영한 철도규정 정비→국토부 지침 등 개정의견 제출
        성과	∙기관 이해관계를 초월한 협업으로 철도산업을 관통하는 구조적 불안전요인 해소

    • □ 안전분야 조직․인력 확대로 현장중심 안전경영 실행기반 공고화

      주요 추진실적

      구분	주요 추진실적
      조직	∙ 5개 全 지역본부에 ｢안전혁신처｣ 신설․확대→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능 강화 ∙설계안전성 검증을 전담하는 ｢안전검증부｣ 신설→설계안전성 검증규정 제정
      인력	∙본사․지역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117명 보강→안전관리 인적기반 강화 인 력 ☞①운행선 안전관리 38명, ②보호지구 안전관리 27명, ③안전성검증 11명 등
      성과	∙전사적 안전경영 이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일반직 정원의 9.8% 증

  • 추진성과
    • ∙철도안전혁신단 출범 등 운영자와의 획기적 협업으로 철도안전 문제 해소 ∙전체 정원의 9.8% 수준의 안전인력 보강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 확보

• □ 4차산업 기술 활용 으로 안전관리 고도화
  • ㅇ VR 안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확산

    VR 안전 콘텐츠 개발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확산

    개요	∙사고위험성 인식도 개선을 위한 체험형 학습 확대 필요 ☞VR 컨텐츠로 철도 특성을 반영한 실감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정부 산업안전 정책) 3D, VR 등 기술을 활용한 안전 체험교육 혁신 권고
    추진내용	∙현장에서 사고빈도가 높은 5개 분야의 체험컨텐츠 우선 제작☞추락,낙하,충돌,감전,접촉 ∙사고체험→미션수행→안전조치 주기로 진행 ∙건설현장 배포 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추진 캐릭터, 시연화면
    기대효과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사고 체험과 안전조치 체득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기대

    • ㅇ 최신기술의 적극도입으로 한박자 빠른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 최신기술의 적극도입으로 한박자 빠른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구분	재난방송 수신설비	지진감시 시스템
        기 존	터널 내 열차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주파수가 상이하여 품질 오락가락	지진발생 시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비 미약
        개 선	DMB 표준규격을 제정․적용하여 장소불문 안정적인 재난방송 이용	경부선 등 29개소 지진감시설비 설치 -지진 대비 열차의 신속한 통제 가능
        추진내용	1. 비상상황 발생, 2. 케이블 안테나 수신, 3. 재난방송 송출	1. 지진발생, 2. 관제센터로 지진정보전송, 3.경보발생, 4.열차서행/정지명령

      • 기대효과 : 생명 중심!! 국민을 위한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지원체계 구축
  • 추진성과 : 드론으로 1일 철도경계 30m구간 10km 연장을 안전점검 하는 등 효율성 극대화

• □ 준공시설물에 대한 검증 강화로, 시설물 안전성 검사 신뢰성 제고
  • ㅇ 신호설비 등 시설물 검증시험시 합동연동검사․제3자 검증 도입

    신호설비 등 시설물 검증시험시 합동연동검사․제3자 검증 도입

    종합 시험 운행 절차	①공종별 시험 ∙시설관리자(공단)가 시공 후 시공품질․ 안전성능 확인 -시설관리자 자체 시행	②사전점검 ∙종합시험운행 前 현장시설물 안전점검 시행 ∙공단-운영자 합동 ∙제3자 참여	③시설물검증시험 ∙종합시험운행(Ⅰ) ∙실제 열차투입 ∙시설물 검증 ∙공단-운영자 합동 ∙제3차 참여	④영업시운전 ∙종합시험운행(Ⅱ) ∙실제 열차투입 ∙영업시운전 ∙공단-운영자 합동 ∙제3자 참여
    기존	공종별 시험 - 사전점검 - 시설물 검증시험 - 기 존 영업시운전
    개선	①공종별 시험 - ②제3자 검증 - 사전점검- ③합동 연동검사 - 시설물 검증시험 - 영업시운전 ☞ 사용개시 전 연동검사는 기존 1회에서 총 3회* 시행으로 대폭 확대 * ①공종별 시험(기존), ②제3자 시행(추가), ③공단-운영자 합동(추가)
    효과	∙시설관리자-운영자 합동 추가검사로 인적오류 최소화 및 사고위험 저감 ∙제3자에 의한 공종별 시험 검증을 통해, 자체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확보

• □ 운행선 안전강화를 위한 운영자 관리체계 등 개선
  • ㅇ 철도시설물 성능유지·안전진단 강화를 통한 사고·운행장애 예방

    • 철도시설물 성능유지·안전진단 강화를 통한 사고·운행장애 예방

      성능유지	철도관제 ∙전국 열차운행의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럴타워 강화 ⇒철도교통관제센터 개선	통신망 개선 ∙노후 통신망의 데이터 수용 한계 도달 ⇒전송용량 16배까지 증	하자관리 ∙유지보수의 코레일 위탁 으로 인한 관리 미흡 ⇒하자보수 이행체계 개선
      안전진단	1 ․ 2종 시설물 ∙기존 교량․터널 중심시행 ⇒열차운행 시 장애유발 전기설비까지 확대	지하시설물 ∙철도지하시설물 상부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지하시설 안전규정 개정	품질제고 ∙진단 시 전문가 참여부족 ⇒민간전문가 확대 투입하여 공단-코레일 합동점검

    • 주요성과
      • ∙유사 시 운행장애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관제설비 대중화 등 시설성능 개선 ∙민간전문가 참여로 안전진단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KTX 선로조사 안전․양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개정 등 안전위협요인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 추진성과 : 제3자 검증․합동검사 등 준공검사의 질적․양적 혁신으로 철도안전 확보

• 2 내부 점검결과
  • □ 목 적
    • ㅇ 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가 관계법령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
  • □ 관련근거
    •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사목 내부점검 ☛ 국토부「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6.1 심사 ☛ 공단「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제4절 내부심사 ☛ 공단「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6.1 심사 * 안전관리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의거 내부심사 년 1회 시행
  • □ 내부심사 개요 ㅇ 심사방향 :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절차 준수 및 ‘18년 내부심사결과, ’19년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ㅇ 대상범위 : 본사(안전본부, 시설본부), 5개 지역본부 및 시설장비사무소 ㅇ 기 간 : '19. 11. 18 ∼ 12. 3 (12일간) ㅇ 심사반 구성 : 총 7명 (총괄 : 안전평가부장)

    내부심사 개요

    구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사내 심사자	SMS분야	안전본부	차장	ㅇㅇㅇ
    		안전본부	과장	ㅇㅇㅇ
    	유지관리체계(시설분야)	시설본부	차장	ㅇㅇㅇ
    		시설본부	차장	ㅇㅇㅇ
    	열차운영체계	안전본부	전문직	ㅇㅇㅇ
    	유지관리체계(차량분야)	시설장비사무소	차장	ㅇㅇㅇ

• □ 심사결과 종합
  • ㅇ 2019년도 심사결과 28건(개선권고 28건) 지적
    • 지적사항 현황

      지적사항 현황

      구분	계	시정명령	개선권고
      계	28건	-	28건
      백분율(%)	100%	-	100%

  • ㅇ 그 간 5년간(‘15~’19) 정기검사 시정명령 사항은 5개 지역본부 및 시설장비사무소 모두 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 ㅇ 일부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정기검사 지적사항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대해 개선권고 지적
• □ 지적사항 유형별 분석
  • ㅇ 금회 개선권고사항 28건 중 철도도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지적건수가 19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 ㅇ 열차운영체계에 대한 지적사항은 7건으로 전체 지적건수의 25%, 유지관리체계는 2건으로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구분	계	시정명령	개선권고	백분율(%)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19건	-	19건	68%
      열차운영체계	7건	-	7건	25%
      유지관리체계	2건	-	2건	7%
      계	28건	-	28건	100%

• □ 본부별 심사결과
  • ㅇ (안전관리체계)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으나, ‘19년도 정기검사 시 지적된 위험도 평가부분에 대하여 모든 지역본부가 이해부족 등으로 준수치 못하고 있어 개선권고
  • ㅇ (취약개소 점검) 수도권, 영남, 강원본부는 점검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점검의 주기적인 이행여부 확인 필요
  • ㅇ (철도보호지구 관리) 수도권, 충청, 호남본부의 경우 현장 심사 시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 본부별 지적현황

      본부별 지적현황

      구분		시정명령	개선권고	비고
      본사	안전본부	-	-
      	시설본부	-	3
      	소 계	-	3
      지역본부	수도권본부	-	7
      	영남본부	-	4
      	호남본부	-	5
      	충청본부	-	5
      	강원본부	-	4
      	소 계	-	25
      합계		-	28